leecandy 님의 블로그

재판진행과정1. 사건 접수 및 조사 단계✅ ① 근로자가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신고)**을 접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 진행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②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 진행합니다.2. 검찰 조사 및 기소 단계✅ ③ 검찰 조사 (출석 요구 및 진술)검찰에서 임금 체불 경위 조사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 재정 상태 확인)출석 요구서가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함!검찰은 고의적인 체불인지,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④ 기소 여부 결정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벌금형 약식..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옹호하는것이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경제적 우위에 있을거라 경제적 약자는 아닐거라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중에  근로자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장님들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중사장님들중에 몇분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중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도 못할만큼 상황이 안 좋으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텐테 그분들은 사업하다 망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고발, 거기에 형사재판에 실형, 벌금까지 고스란히 다 떠안을수 밖에 없는건가요.저는 파산이라는것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기에 회사를 정리하고 내게 남은것은 감당할수없는부채, 임금체불로 인한 법원 소..

파산 후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개 전략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취업 제한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이후 취업 가능 직종, 신용 회복 방법, 금융거래 재개 시점 등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경제적 재기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파산 후 경제활동 제한과 가능 여부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확정되면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며, 취업과 금융거래도 점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후 경제활동 제한 사항금융거래 제한: 대출, ..

1. 개인 파산과 부동산의 경매유무개인 파산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환가가치 없는 부동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며, 어떤 경우에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한 후,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그러나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이러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환가가치(시장 매각 가능성)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1. 사업의 시작 2022년 2월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지점을 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무턱대고 제조업 (제관, 용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친분이 있던 사장님이 내어 주신 사무실 하나에서 실제 제작은 하지 않고 외주발주 형식으로 1년 정도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30여 년을 직장생활을 하던 나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일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들로 나의 내면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의욕이 꺾이기 시작한 시기는 채 1년이 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2. 사업의 과정 ..

파산 신청신청 전 주의사항파산 신청 자격 확인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총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야 함 (총 채무 10억 이상, 10억 이하는 회생신청이 적합)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함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함파산 신청의 영향 이해신용등급에 장기적인 영향 (파산 면책후 최소 5년간 기록 유지)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일부 직업 및 자격증 취득에 제한될 수 있음향후 주택구매나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모든 할부 구입제품은 구매 불가함 (핸드폰구입, 차량구입 등등)필요 서류 준비재산목록채무자 목록 및 채무액수입 증명서최근 몇 년간의 세금 신고서재산 평가서류배우자 재산목록 (배우자 재산의 50%는 편입 되어야 함)최근 5년간 은행거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