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임금체불 (신고절차, 패소후 진행과정, 사업주 처벌기준)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옹호하는것이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경제적 우위에 있을거라 경제적 약자는 아닐거라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중에  근로자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장님들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중사장님들중에 몇분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중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도 못할만큼 상황이 안 좋으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텐테 그분들은 사업하다 망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고발, 거기에 형사재판에 실형, 벌금까지 고스란히 다 떠안을수 밖에 없는건가요.저는 파산이라는것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기에 회사를 정리하고 내게 남은것은 감당할수없는부채, 임금체불로 인한 법원 소환장,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서 등등 듣기만 해도 살벌한 내용들 뿐입니다. 임금체불과 재판등등 사업을 하지않았다면 평생에 한번도 겪지않아도 될일을 겪고 있읍니다. 저와 같이 아무런 준비 없이 파산에 이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읍니다. 파산에 폐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 힘빠지지 마시기를.....

 

✅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1. 신고 준비

• 임금체불 관련 증빙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사업주도 동일한 서류 준비)
• 사업장 정보와 사업주 인적사항 확인
• 체불임금액 정확히 계산

1. 신고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온라인 신고
• 국번없이 1350 근로상담센터 전화 상담

1. 진행 과정

• 신고서 접수
• 근로감독관 지정 및 조사 착수
• 사실관계 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대립하면 대질 심문을 하기도 함)
•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할시 검찰에 고소하거나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함
• 체불임금 지급 지도 또는 시정지시
• 미이행시 형사처벌 절차 진행

1. 추가 지원제도

•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1. 유의사항

•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가능
• 퇴직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
• 체불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포함

 

✅ 임금체불로 인한 재판패소후 진행절차

 

1. 판결문 수령

•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1. 강제집행 준비

• 채무자(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채권회수 진행

• 급여계좌 압류
•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 등

만약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 두가지가 있는데 파산이나 폐업이 인정되면 도산 대지금급을 요청할수 있읍니다.
•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사유로는 회생개시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도산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이 민사재판의 절차를 통해 스스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

1.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

1. 반의사불벌죄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 단, 검찰이 기소한 후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됨

1. 행정적 제재

• 명단 공개: 3년간 2회 이상, 체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제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 체불사업주 제재: 정부 발주 공사 참여 제한

1. 과태료 부과

• 임금체불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 임금대장 미작성/보존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1. 체불임금 지연이자

•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 체불기간에 따라 계산
• 근로자가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경우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