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판진행과정
1. 사건 접수 및 조사 단계
✅ ① 근로자가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신고)**을 접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 진행
-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 ②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 진행합니다.
2. 검찰 조사 및 기소 단계
✅ ③ 검찰 조사 (출석 요구 및 진술)
- 검찰에서 임금 체불 경위 조사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 재정 상태 확인)
- 출석 요구서가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함!
- 검찰은 고의적인 체불인지,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 ④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
- 벌금형 약식 기소: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재판 회부: 체불 금액이 크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으면 정식 재판 진행됩니다.
3. 법원 재판 절차
✅ ⑤ 공판 준비 및 증거 제출
-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준비해야 할 서류
- 파산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지급 능력이 없음을 증명)
- 부채 증명서 (채무가 많음을 입증)
- 사업 폐업 신고서
-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증거 (근로자와의 문자, 이메일, 협의 기록 등)
✅ ⑥ 1차 공판 (재판 진행)
- 법원에서 임금 체불 원인과 상황 조사
- 검찰이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를 따짐
- 변호인(국선변호사 포함)이 변론 진행
✅ ⑦ 판결 선고
- 보통 1~2회 공판 후 판결이 내려짐
- 징역형 or 벌금형 or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음
1. 재판 전 준비해야 할 것
①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함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상담(☎ 1588-0075)
- 비용이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 사업체의 폐업 신고 서류
- 파산 신청 관련 서류
-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장 내역, 부채 내역 등)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할 자료
- 체불 임금 금액 및 지급 시도 내역
②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하기
-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체당금이 지급되면,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
-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
2. 재판에서 해야 할 것
① 성실한 태도로 상황 설명하기
-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파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산 신청서, 부채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금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② 합의 시도(가능하면)
- 근로자들과 최대한 대화하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급 가능한 부분이라도 약속하면 재판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③ 감형 요소 만들기
-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나도 어렵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체불임금이 큰 금액이 아니거나,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해결 절차를 안내한 경우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예상되는 처벌 결과 및 대응
- ①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하지만 처벌 수위는 고의성 여부, 사업 상태, 피해 보상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가장 가능성 높음)
- 보통 5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불금액이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벌금은 1000만 원 ~ 2000만 원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벌금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벌금도 불가능하면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 집행유예(선처 가능성 있음)
- 고의성이 없고, 사업 실패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 1~2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징역형(고의적 체불 시 가능)
- 근로자들과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등이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파산 상태라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벌금형(가장 가능성 높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안내
-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방법 찾기
- 재판에서 성실한 태도로 선처를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