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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신청 전 주의사항
- 파산 신청 자격 확인
-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 총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야 함 (총 채무 10억 이상, 10억 이하는 회생신청이 적합)
-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함
-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해야함
- 파산 신청의 영향 이해
- 신용등급에 장기적인 영향 (파산 면책후 최소 5년간 기록 유지)
-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 일부 직업 및 자격증 취득에 제한될 수 있음
- 향후 주택구매나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 모든 할부 구입제품은 구매 불가함 (핸드폰구입, 차량구입 등등)
- 필요 서류 준비
- 재산목록
- 채무자 목록 및 채무액
- 수입 증명서
- 최근 몇 년간의 세금 신고서
- 재산 평가서류
- 배우자 재산목록 (배우자 재산의 50%는 편입 되어야 함)
- 최근 5년간 은행거래 명세서
- 파산 전 고려할 대안
- 개인회생 절차 검토 (총 채무액 10억이하 일때)
-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 채권자와의 직접 협상 시도
- 세금, 임금등 파산목록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음
- 법률 상담 필수
-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 모색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활용 (법률구조공단 등)
-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상이하므로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음
- 회생의 경우에는 법무사도 진행 가능 하지만, 파산은 변호사만 진행 가능함
- 재산 처분 주의사항
- 파산 신청 전 재산 임의처분은 불법
- 친인척에게 재산 증여나 이전 금지
- 모든 재산상태를 정직하게 공개해야 함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추가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주의사항
- 재산 처분 및 금전 거래 제한
-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금융 거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친분이 있다하여 일부 채무자에게만 변제하는 편파변제 금지 입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채무는 심사후에 공평하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통장 사용
- 기존 신용카드는 즉시 사용이 중지됩니다
- 새로운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 및 영업 활동
- 일부 직종의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자격증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파산관재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주소지 변경
- 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출국 시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면책 결정까지의 생활
- 사치품 구입이나 과도한 지출을 피해야 합니다
- 정직한 수입 신고와 성실한 변제 계획 이행이 중요합니다
- 법원 절차 협조
- 법원의 소환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서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산 면책 후 주의사항
- 신용거래 제한
-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나 보증인이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성실한 경제활동이 필요합니다
- 취업 제한
- 일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면책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관리
- 면책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나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면책 전 채무는 청산되었으므로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새로운 재산형성을 위해 계획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 신용관리
- 면책 기록은 5년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연체 없이 신용거래를 하여 신용도를 점진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을 위해 CHECK 카드를 사용하거나 각종공과금의 자동이체를 통해 체계적인 신용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적 제한
- 면책 후 7년간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직종이나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건전한 경제생활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