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임금체불 (신고절차, 패소후 진행과정, 사업주 처벌기준)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옹호하는것이 우리나라 사회분위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경제적 우위에 있을거라 경제적 약자는 아닐거라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중에 근로자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장님들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중사장님들중에 몇분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중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도 못할만큼 상황이 안 좋으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텐테 그분들은 사업하다 망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고발, 거기에 형사재판에 실형, 벌금까지 고스란히 다 떠안을수 밖에 없는건가요.저는 파산이라는것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기에 회사를 정리하고 내게 남은것은 감당할수없는부채, 임금체불로 인한 법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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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