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으로 재판을 받을때 (진행 과정, 준비해야 할 것, 예상되는 처벌 결과 및 대응)
재판진행과정1. 사건 접수 및 조사 단계✅ ① 근로자가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신고)**을 접수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 진행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②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 진행합니다.2. 검찰 조사 및 기소 단계✅ ③ 검찰 조사 (출석 요구 및 진술)검찰에서 임금 체불 경위 조사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 재정 상태 확인)출석 요구서가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함!검찰은 고의적인 체불인지,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④ 기소 여부 결정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벌금형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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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11:01